서울 정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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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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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,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.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,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,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.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,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,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.
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,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,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