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포천시 신읍동에서 이혼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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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.
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.